As if nothing had happened...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퍼옴.

꽤 긴 글인데, 그래도 읽어들 보시면 시간이 안아까운 글이라 퍼왔습니다.

여러가지로 머리가 아프시겟지만, 이것도 좀 봐주셔야겠다 싶어 퍼왔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링크나 스크랩으로 남겨 두셨다가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될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명박 정부와 멕쿼리인프라 그리고 인천공항민영화사업. 그 속에 숨겨진 진실.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비싸다는거?
물론 그말도 맞지만, 멕쿼리가 투자한 인프라라는게 정답입니다.


저 모든 도로, 터널, 교량은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딱이죠.
또한, 지자체장은 짧은 임기동안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뻥튀기 수요예측은 [당연한] 방법으로 통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뻥튀기 된 예측량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하게 되며,
그 예측량을 기준으로 수익보장을 해줍니다.

나열된 저 도로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친다는 거죠. 창원터널은 1분에 차 한대꼴로 지나갑니다. 한낮의 경우 차를 구경하기도 어렵지요.

뭐, 좋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썩었고, 시민들은 지자체장을 능력이 아닌 지역으로 뽑고, 잘했든 못했든 특정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지자체장을 찾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이제까지 말한걸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 
순환도로 전체 중에서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구간은 전체의 1/2(총 세곳)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 입니다.
예상치를 어이없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 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형적인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 다. 12.75%만큼 이자를 더 내겠죠? 수요예측량을 높게 잡아놓은 만큼 광주시에서 내어주는 보전금은 상당합니다만, 멕쿼리인프라와 의 내부거래로 그 보전금은 죄다 이자로 나갑니다.
내부거래라는 불법행위인거죠.
어쨌든 여기도 장부상 적자투성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08년 영업수익: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쥐어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 
경 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 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출처: http://soff70.tistory.com/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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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

-> 본문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그리고 밑에 창원터널 1분에 한대꼴 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요.
창원터널도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건가요? 혹시 마창대교 아닌가요?

창원터널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량이 많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의 실패작은 마창대교인데요.
오히려 예전길이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일 아니면 마창대교 이용을 안한다는게 지역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같더군요.

Posted by SADBLUE

보는 내내 짜증나고 답답했던 방송이었다.

작년 쥐박이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물만수와 짝짝꿍을 하며 이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경제쪽의 원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 그랬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조중동 찌라시들이 그렇게 뒤닦아주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아고라에 나타난 미네르바가 나타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일반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게 되었다.
촛불집회의 배후네 어쩌네 하며 단단히 찍혀 있던 아고라다보니..
그 파장은 더욱 컸던 것이다.
(DC나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미네르바가 나타났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졌을까.?)
정부 정책의 가려두거나 알지 못했던 치부가 하나 둘 드러나고
이런 사실들을 설명해주는 미네르바는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되고
정부의 신뢰도는 더더욱 바닥을 기게된다.

그러다보니 정부를 까는 소리는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여름에 네티즌에 크게 데인 쥐박이는 이게 두려웠는지
미네르바를 구속하게 된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죄.

여기서 한 상황의 예를 들어보자.
작년 대통령 선거때에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막판에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았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5~6%정도의 지지율이었다.

결국 인터넷의 어디에서 누군가 떠든다고 해도
그 외침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언론이 미네르바를 띄워줬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사에 나온 이름일 뿐이며 영향력이 미미 하다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한마디로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 사제기를 한다.?
좋다.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의 발언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개인 투자자의 비율을 비교라도 해 보았는가.?
난 실제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없다.

또 하나.
DC에서 유명한 둥신 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과 반대로 주식 투자 하면 돈 번다는 전설을 남긴 둥신.
이 사람은 DC주식갤에서 자신은 이러저래 해서 여기 투자 하겠다
라는 글을 꽤 남긴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상황은 정 반대로 나타난다.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다.
DC주식갤의 사람들 몇몇은 재미로라도 이 사람과 반대되게 투자를 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두려워 투자금을 다 회수 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안잡아 갔는가.?
DC주식갤에서 상당한 유명인이었는데 말이다.

강원도의 유명인이 언론에서 좀 띄워줬다고 전라도 가서 유명인일 수 있는가.?

김제동도 지금은 아주 유명하지만
처음엔 대군가 부산의 유명MC였다고 들었다.
그러다가 윤도현이 서울로 입성을 시켜주었고.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

아고라의 유명한 경제박사가
전국의 유명한 경제박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
쥐박이는 저런 사람들이 두려웠던거다.
자신의 삽질이 다 뽀록날까봐.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본보기로 미네르바를 구속 한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 구속의 문제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따른 해석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의 분서갱유 인것이다.
쥐박이가 시황제쯤 된다면 아씨바 너 잘났다 라고 하며 울겠지.
기껏해야 촛불 무서워 땅속으로 숨은 쥐박이 주젠데 말이다.

나온 패널들은 원론적인 문제만 해대고...
보는 내내 짜증났다...

전원책 변호사...정말 실망 했다...
토론 하는데 신문 잡지의 기사를 왜 자꾸 들먹이냐 라는 질문은...
정말 할 말을 잃었다...
토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것인가...

아.그리고 토론 내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똑똑한 외국 언론 매체들이 듣보잡 수준으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일개 네티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거라 보는가.?
이미 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을텐데.

정작 미네르바를 구속 하고 나서 해외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추락한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신동아에 투고했다는 그 기사는 누가 거짓말인건가.?
대질 심문 해 보면 나오는거 아닌가.?
거짓이라면 독자를 우롱한 신동아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하지 않는가.?
네티즌도 아닌 언론이라는 회사가 말이다.


쥐박이는 당장 머릿속의 삽을 지우라!!

Posted by SADBLUE

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모든 국민의 시간제 알바화와 비정규직화를 위한 것인가보다..(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1&newsid=20081217070714552&p=nocut)
파트타임 근로자의 기준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
비 정규직의 2년 기간을 3~4년으로 연장....
하....이게 머 하는 짓인가...
대운하 라는 설레발을 치며 물 밑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 하고 있다.
대운하도 다음주 부터 안동지역부터 시작 한다는 아침 뉴스를 접하고 나온지라...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저 정책은 회사들은 더 싼 임금으로 사람을 골라서 쓰고
서민들은 빈민화 될 수 밖에 없는 얘기다.

지금 일자리 없다고 난리 인것을.
모든 실업자에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채워주고
실업율 줄였다고 생색내려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번주 한겨례21에 인천공단쪽의 고물상 하시는 분들 기사가 실렸다.
그 글들을 보면 이 정부는 정말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치 조작만을 하고 있는것이다.

올 초 만해도 고철값이 상승해서 가드레일 뜯어가고 거리에 하수도 뚜껑을 빼간다는 기사가 종종 보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 고철값이 5~70%가량 내려갔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공장이 돌아야 고철이 나오는데 공장또한 제대로 돌지를 않는다..
자동차3사 모두 공장 가동시간을 줄인다고 발표 했다.
이 밑으로 달린 하청업체들은?
하청업체들에서 일 하는 서민들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연기금 투여로 세금 날리고
겉 껍데기 같은 주가수치만 조작하고 있다.

여름 촛불집회 때에는 사회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다.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주가도 좋았었다.
그러나 이젠 모두 어렵운데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촛불을 들 힘이 떨어져가고 있다.
춥디추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다.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밝혀줄 촛불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미친명박.미친만수. 이 소인배 찌끄래기들은...
지들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계산 하니라 정신 없나부다......
씨발것들.

이 정권의 지향점은 분명히
부자생존 서민말살이다.

Posted by SADBLUE